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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모욕발언' 한국당 해외 바카라 사이트 3명 불기소의견 송치
경찰, '5·18 모욕발언' 한국당 해외 바카라 사이트 3명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12-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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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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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청회에서 국회해외 바카라 사이트의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지만원 씨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해외 바카라 사이트 등은 지난 2월 8일 국회 해외 바카라 사이트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지칭하거나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불러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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